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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93 - 342 (50page)
DOI
10.38131/kpilj.2020.12.26.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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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70년 UNESCO 협약 채택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특히 이 협약의 채택 배경과 경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1930년대 국제연맹 시기에 이루어진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 준비 작업은 오늘날에는 상당 부분 잊혀진 역사로 남아 있다. 1930년대에 진행된 작업은 1970년 협약 작성과정과 매우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약 3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된 두 작업 간의 상사성과 영향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보호라는 과제에 내포된 근본 문제, 특히 (i) 개별 국가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거래 및 반출 규제의 요청과 (ii) 문화재가 갖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실현할 필요성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특히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간의 상호접촉면(interface)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도난 문화재 #불법 반출 문화재 #선의취득 #목적물소재지법주의 #1970 UNESCO Convention #stolen cultural property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good faith acquisition #lex rei sita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연맹 이전 시기 문화재 불법 반출 및 거래에 대한 규범적 대응
Ⅲ. 1930년대 국제연맹 하에서의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한 협약 초안의 작성
Ⅳ. 1970년 UNESCO 협약의 채택 배경 및 경위
Ⅴ. 1970년 UNESCO 협약상의 문제점
Ⅵ. 1970년 UNESCO협약의 성과
Ⅶ.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명순구 / 프랑스민법전 / 법문사 google schola 송호영 / 2013 /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 재산법연구 30(1):79~109 dbpia 이근관 / 2008 / 문화재의 기원국반환의 최근 동향*―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15(1):221~245 dbpia Bator, P. M. / 1982 / An Essay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t / Stanford Law Review 34 google schola Carducci, G. / La restitution internationale des biens culturels et des objets d’art volés ou illicitement exportés (L.G.D.J, 1997), (“le principal instrument multilatéral de protection des biens culturels meubles face au trafic illici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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