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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1 - 13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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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이 되었다.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테이터의 개방과 거래가 허용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데이터의 이용은 기존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 업이나 핀테크 업체에 열려 있는 것이므로 상호 역할 분담 및 제휴를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하위법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보호 등은 헌법적 한계 내에서 설계되고, 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가 거래되고 현실에서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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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 및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Ⅲ. 데이터 3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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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 2020 / 핀테크와 법 / 씨아이알 google schola 고학수 / 2019 / 「데이터 오너십」: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유향 / 2014 / 헌법중요판례 / 도서출판 윌비스 google schola 김용담 / 2010 / 주석 민법 총칙(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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