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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라 (성균관대학교) 신상준 (인천광역시)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7 - 70 (24page)
DOI
10.46330/jkps.2021.3.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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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과 기초, 지방이양 동의와 비동의 등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문화재 관리는 국가사무가 대부분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는 많으나, 문화재와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집단차이분석을 통해서 문화재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문화재 #지방분권 #지방공무원 #지방자치 #cultural heritag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 #local autonom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고경훈 / 2017 /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곽현근 / 2015 /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 한국행정학보 49(3):279~302 Crossref 권혁순 / 2004 / 지방분권의 추진과 정부간 기능재배분: 환경사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1):1~22 dbpia 김광병 / 2018 /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9(3):209~228 dbpia 김미현 / 2015 /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93~11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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