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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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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집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27 - 153 (27page)
DOI
10.18859/ssrr.2021.5.3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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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유토피아적 몽상에 머물던 기본소득이 국민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기본소득은 가장 뜨거운 정책의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앞으로의 추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이용해 8개 중앙일간지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담론, 기본소득 도입 근거 담론, 기존 복지체계의 재편 담론, 재원마련 담론, 국내외 사례 담론, 공론화 담론 등 6가지 담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담론은 대부분이 충돌 ·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들 담론은 정치적 고비마다 치열한 권력다툼을 통해 주류담론으로 성장하는 이데올로기 과정을 밟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접근과 함께 기존 복지체계에 대한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신자유주의 복지체계가 몰고 온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중 하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지원여부,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미디어와 담론분석 방법
Ⅳ. 연구문제 및 자료 분석
Ⅴ. 연구 결과
Ⅵ.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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