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倂合'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일관성 검토-「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성민

doi:10.18496/kjhr.2021.05.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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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민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2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65 - 295 (31page)

DOI: 10.18496/kjhr.2021.05.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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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병합’ 또는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연구의 대부분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가츠라 타로(桂太郞) 등 일본의 최고 권력층을 중심으로, 급속한 ‘한국병합’을 주장한 ‘武官派’와 이에 반대한 ‘文官派’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최고 권력층의 정치적 결단 또는 경쟁관계가 흥미 위주로 부각되면서 일본의 실질적인 ‘한국병합’ 정책의 진행과정은 도외시되었다. 특히 ‘한국병합’ 직전 한국의 상황, 즉 일본의 국권 침탈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이 폐멸되어 일본의 일부로 강제 병합되었음에도,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특별한 혼란은 없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1909년 7월의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외교･군사･경제의 국가적 실권 대부분이 이미 일본에게 강탈당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관료들이 관련된 각 부문에서 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임무를 실행한 결과였다. 이 시기 이들에게 정책 실행의 지침으로 제공된 것이 1904년의 「對韓施設綱領」과 1909년의 「對韓施設大綱」이었다.
이 2가지의 세부 실행지침에는 수립 당시의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국가적 실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한
국정책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경제･정치(행정)으로 일본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서술체계의 면에서나 위 2개의 문건은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한국병합’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활동은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실무관료들의 활동은 ‘을사조약’ 이래 ‘한국병합’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대한시설강령」과 「대한시설대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면, ‘한국병합’은 결코 어느날 갑자기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일본국민과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동의와 지지 아래 일본정부가 국가의 정책으로 장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In the meantim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Most of the research have been focused on the top-ranked powers, such as Hirobumi Ito(伊藤博文), Masatake Teruchi(寺內正毅), and Taro Katsura(桂太郞), and unilaterally highlighted a fram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ivilian faction and the military faction.
As a result, the political decision or rivalry of the highest power class was highlighted as interest-oriented, and the process of the practical “the annexation of Korea” policy in Japan was neglected. In particula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can generally grasp the situation in Korea just before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namely, To what scale and to what level Japan"s invasion of national sovereignty has progressed.
Although Korea was destroyed on August 29, 1910 and forcibly annexed as part of Japan, there was no particular confusion in both Korea and Japan. The reasons may vary, but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hat most of Korea"s political,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real power was already robbed by Japan, as of July 1909. This situation was the result of Japanese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each sector involved. In this period, the guidelines for policy implementation were provided to them. It’s ‘The Guidelines for Korea(「對韓施設綱領」)’ in 1904 and ‘The Code of Conduct for Korea(「對韓施設大綱」)’ in 1909.
These two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provide specific national real powers that Japan should secure from Korea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The two documents above are located on a continuous line, either in terms of being prepared as an action plan for Japan"s Korean policy, or in terms of a narrative system that expands Japan"s power through diplomacy, economy, and politics (administration) based on military power.
The activities of policy makers on the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but the activities of the working-level officials have been consistent from the “Eulsa Treaty(1905)” to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Explaining this is ‘The Guidelines for Korea’ and ‘The Code of Conduct for Korea’. And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was not implemented suddenly one day, but was a policy promo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ith a long-term consistency as a national policy under the general agreement and support of the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society.

#「대한시설강령」 #「대한시설대강」 #한국병합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창지철길(倉知鐵吉) #'The Guidelines for Korea(「對韓施{設綱領」)' #'The Code of Conduct for Korea(「對韓施設大綱」)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to Hirobumi #Kurachi Tetsusk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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