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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01 - 436 (37page)
DOI
10.21888/KPAQ.2021.6.3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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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근대 재정국가 등장의 핵심 내용인 재정·예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민주적인 재정제도를 혁명적 과정을 통해 도입하여 근대국가 통치성을 구현하고 그 물적 기반을 확충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권적 예산제도 도입 및 재무행정 관료제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영국은 1215년 대헌장에서 군주의 징세권을 제한하기 시작한 이래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의회가 징세와 지출에 대한 통제권한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반면,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높은 직접세 비율을 현저히 낮추지 못하면서 분권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체계로 인해 결국 대혁명을 맞았고, 이후 근대적 재정제도로 혁신하고 중앙집권화 하였다. 미국 또한 독립 직후 의회가 조세 및 지출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초를 놓았고 20세기 초반에 대통령에게 명실상부한 예산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집권적 통제를 확립하였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여 근대 재정국가 통치성의 기초를 확립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재정·예산제도의 정착은 근대국가로 하여금 희소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국방·치안 및 사회서비스 등 권력작용을 위한 핵심기능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이들 제도는 개인들(인구)을 시민, 납세자, 공공서비스수혜자 등 통치가능한(governable) 존재로 구성하여 근대국가의 통치성에 포섭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정·예산제도가 근대국가 통치성의 형성과 변화(transformation)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재정국가 #통치성 #예산:재정·예산제도 #재정관료제 #의회재정권한 #Fiscal State #Governmentality #Budget #Budgetary Institutions #Fiscal Bureaucracy #Legislative Fiscal Contro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통치성, 재정국가, 그리고 재정·예산제도
Ⅲ. 근대 재정국가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Ⅳ. 근대국가의 재정·예산제도와 통치성: 영국·프랑스·미국 비교
Ⅴ. 결론: 연구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양동휴 / 2012 /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 부채위기 / 경제논집 51(2):379~410 google schola 옥동석 / 2015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21세기 북스 google schola 이정희 / 2011 / 미셸 푸코의 통치성의 계보학 －‘국가 이성’을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 22(1):55~88 google schola 윤은주 / 2005 / 18세기 프랑스 재정구조와 재정엘리트의 탄생 / 프랑스사 연구 (13):41~70 dbpia 윤은주 / 2011 / 근대국가의 재정혁명-조세제도를 통해 본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 비교- / 프랑스사 연구 (24):5~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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