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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규 (계명대학교) 정우진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한중문화정보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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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조사된 자료들 중에서 4개 연도의 자료를 선정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통합자료를 구성하여 납세순응 행위가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검정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색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변수를 구성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납세순응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측정도구 및 측정문항의 개념타당도와 신뢰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납세순응 행위의 하위 행동유형의 전반적인 경향분석에서 충성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침묵의 경우 완만한 증감의 추이를 보였다. 반면, 불평행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세부적인 측면에서 연도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충성도, 불평행동, 침묵은 다양한 변화 양상이나 변화 추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 개개인들의 납세의무에 관련된 충성도와 침묵행동은 앞으로 더욱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불평행동은 그 강도가 강화되거나 불평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납세순응 행위에 관련된 충성도를 높이고 불평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나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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