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행정위반법의 역사적 변천과 형사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홍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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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운 (법무법인(유한) 진솔)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7 - 33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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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행정위반법은 러시아에서 형법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법이 연구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행정위반법은 그 명칭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 형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 제정러시아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정러시아에서는 행정기관이 막강한 처벌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였고, 법원이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제정러시아 시대에 지속된 행정에 대한 사법의 종속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소련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제정러시아 시대의 행정처벌제도가 상당 부분 소련에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소련에서도 스탈린 사후 행정처벌의 자의적 집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행정처벌에 관한 통일적이고 명확한 제도를 만들고자 소련 행정위반법 입법원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비롯한 소련의 공화국들이 각기 행정위반법을 제정하였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계승한 러시아는 새로운 행정위반법을 제정하였다. 러시아 행정위반법의 형사법적 성격은 1) 행정위반법과 형법 각칙편 조문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중첩되는 점, 2) 러시아 형법 각칙편의 여러 조문이 행정처벌 전력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만큼 두 법이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3) 행정처벌 중에는 행정구류, 의무노동, 자격정지와 같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점, 4) 기존 행정처벌 전력에 근거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5)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서 드러난다. 그 결과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이 형사절차보다 덜 엄격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기관 등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Th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dministrative Offenses (“the Cod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Russian legal system, close to that of the Russian Penal Code. Although the Code is widely used and has influenced the laws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it has never been studied in South Korea. Contrary to what its name suggests, the Code has a penal nature that stimulates academic interests. In Tsarist Russia,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from the administration was never achieved. As a result, government officials in Tsarist Russia often wielded uncontrolled power to punish people without judicial intervention. The subordin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o the administration in Tsarist Russia was fundamentally derived from the Soviet Union, which adopted the socialist system.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system of the Tsarist Russia was largely inherited from the Soviet Union. After Stalin's death, arbitrariness in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the Soviet Union. In 1980,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SSR and the Union Republics on Administrative Offenses was promulgated to create a unified and clear system on administrative punishment. Subsequently, codes of administrative offenses were adopted in the republics of the USSR in the 1980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succeeded 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adopted the Code in 2001. The penal nature of the Code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the corpus delicti in the Special Part of the Code and the Russian Penal Code considerably overlap. Second, the Code and the Russian Penal Code are very closely related in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provisions in the latter prescribe a record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a precondition to criminal liability. Third, administrative punishment includes administrative arrest, compulsory labor, and disqualification, all of which are penal in nature. Fourth, there is an additional punishment based on the record of previous administrative punishment. Finally, search and seizure are available during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administrative punishments equivalent to criminal punishments are enforced via administrative procedure, which is less stringent than criminal procedure. This gives investigative agencies excessive discretion, which often leads to abuse of authority.

#러시아 #소련 #행정위반법 #형법 #행정처벌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창진 / 2003 / 러시아 국가성의 형성과 그 유산: 비교·역사적 접근 / 국제정치논총 43(2):385~409

김창진 / 2003 / 현대 러시아의 국가재건설과 국가관료제 / 러시아연구 13(2):299~329

김성돈 / 2004 /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 법조 53(10):5~45

이시연 / 2009 / 1864년 사법개혁 이전의 러시아 사법제도와 사법관료 / 러시아연구 19(1):143~187

최은석 / 2008 / 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 / 공법연구 37(1):38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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