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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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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요한 (경찰대학) 신지호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3 - 3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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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모바일, 블록체인, 데이터 등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범죄 대응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기구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수하는 등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훈련 방법과 콘텐츠 개발 등 교육 모형에 대한 상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집행기관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커리큘럼 설계모형과 방법론을 제안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2차원 모듈 매트릭스 설계, 모듈별 가중치 산정을 통해 교육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를 제안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스리랑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연수 과정에 제안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과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제시되지 않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 사이버범죄대응 교육 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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