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경찰청) 이도경 (경찰청) 이준엽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5 - 47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강제채혈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수년간 많이 이루어졌고 판례도 많이 생성되어 있다. 하지만, 변사자(變死者) 채혈(採血)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 부검 및 사후영장을 통하여 채혈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혐의점의 유무를 판단하는 변사(變死) 현장에서 일부 사설 검안의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무분별한 채혈 및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후영장 및 유가족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없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런 채혈 과정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재판 등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생각해보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다. 시간경과에 따른 혈액성분의 변화로 인한 긴급채혈의 필요성,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변사자의 경우 사인규명을 위해 사후 영장 없이 유가족 동의만으로 채혈의 가능여부, 채혈의 주체, 변사현장에서의 채혈이 의료행위인지 증거수집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범죄혐의점이 없어 부검의 필요성은 낮지만 번개탄·농약·약물 등 특정 성분이 활용된 사망의 경우 성분 및 체내농도 확인을 위해 유가족 또는 담당 형사의 동의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의 가능여부 등 변사자 채혈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설명해 놓은 규정이나 법률, 규칙, 판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제 채혈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논점 및 주요국의 판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변사자 채혈에 대하여 법률적 고찰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변사(變死) #적법절차 #강제채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무영장·무동의 채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민중 / 1994 /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 청림출판 google schola 김성돈 / 1999 / 미국형사소송법 / 길안사 google schola 박종원 / 2004 / 의료법개론 / 무진출판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05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1 / 신형사소송법 제3판 / 법문사 [서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