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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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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국회 의사절차의 주요 양상으로 입법교착, 일방적 의사결정, 일괄합의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소수당의 반발에 의한 입법교착을 초래했다면, 일괄합의 처리는 입법교착으로 나빠진 국회 여론에대한 여야정당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교착은 국회 의사절차의 양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 입법교착은 자주 발생하고, 지속 기간이 길며, 의사결정 이전 기본 의사절차 단계에서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입법교착 양상을 만성적 입법교착으로규정하고, 제13-20대 국회 원구성 및 임시국회 개회 지연, 의사일정 중단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만성적 입법교착의 원인을 국회의 합의제 운영방식에 기인하며, 합의제 운영방식이 공식 제도인 국회법보다 비공식 제도로서 국회운영의 관행에 기초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입법교착 #관행 #거부권 #합의제 #다수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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