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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473 - 494 (22page)
- DOI
- 10.30833/LTPR.2021.11.9.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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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분야에 있어서 범죄억제이론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를 회피하도록 이르게 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위협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삼고 있다. 이 범죄억제 접근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려 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범죄억제이론의 창시자인 베까리아는 형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격성으로부터 기대되는 각 범죄예방효과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설명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범죄억제이론에 관한 연구문헌들은 확실성과 엄격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속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형벌부여의 정당성 근거들, 범죄억제이론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들, 형벌 신속성의 효과에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의 검토,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기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형사정책에 있어서 형벌 신속성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형사정책 실행에 있어서 형벌 신속성의 이해를 높이고 또한 그 현실적 적용성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죄억제이론의 창시자인 베까리아는 형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격성으로부터 기대되는 각 범죄예방효과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설명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범죄억제이론에 관한 연구문헌들은 확실성과 엄격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속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형벌부여의 정당성 근거들, 범죄억제이론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들, 형벌 신속성의 효과에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의 검토,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기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형사정책에 있어서 형벌 신속성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형사정책 실행에 있어서 형벌 신속성의 이해를 높이고 또한 그 현실적 적용성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Utilitarian Rationale for Punishment
Ⅲ. Research on Deterrence Perspective
Ⅳ. Celerity Effects of Punishment
Ⅴ. Speedy Trial Law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Abramowitz(A. J.) / 1990 / Effectiveness of delayed punishment in an applied setting / Behavior Therapy 21(2):231~239
Akers, R. L. / 1990 / Rational choice, deterrence,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criminology : The path not taken /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1(5):653~676
Alkon, C. / 2015 / An overlooked key to reversing mass incarceration:Reforming the law to reduce prosecutorial power in plea bargaining / University of Maryland Law Journal of Race, Religion, Gender and Class 15(2):190~208
Andenaes, J. / 1971 / The Moral or educative influence of criminal law / Journal of Social Issues 27(2):17~31
Antia, K. D. / 2006 / How does enforcement deter gray market incidence / Journal of Marketing 70:92~106
Akers, R. L. / 1990 / Rational choice, deterrence,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criminology : The path not taken /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1(5):653~676
Alkon, C. / 2015 / An overlooked key to reversing mass incarceration:Reforming the law to reduce prosecutorial power in plea bargaining / University of Maryland Law Journal of Race, Religion, Gender and Class 15(2):190~208
Andenaes, J. / 1971 / The Moral or educative influence of criminal law / Journal of Social Issues 27(2):17~31
Antia, K. D. / 2006 / How does enforcement deter gray market incidence / Journal of Marketing 7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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