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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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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건수 또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는양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범죄 대응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茶山)의 형벌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대 형벌제도는 근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형벌의 관점도 피의자 행위에 대한 응보적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교화나 개선의 형태로 바뀌었고, 피의자 중심의 형사제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이에 정약용의 형벌관은 법인식의 전환, 무조건적인 처벌의 지양, 법집행관의 전문성 및 백성에 대한 애착으로 귀결되는바 현대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형벌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산(茶山)의 사상 중 형벌관에 대해 분석하여 오늘날 형벌제도에 주는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특히,『흠흠신서(欽欽新書)』의 내용을 질적 자료분석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 CAQDAS)인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형화시켰다. Nvivo 10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즉, 복잡한 자료들을 범주화하여 조직화,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인 『흠흠신서(欽欽新 書)』에 기록되어 있는 다산의 형벌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Nvivo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크게 5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위주의 관행을 경계하고 둘째, 법집행관들의 법의식 및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셋째, 수사과정을 명확화하고 양형판단시 예단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넷째, 양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피해자 보호 역시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다산(茶山)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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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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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 2008 / 欽欽新書』에 대한 倫理文化的 理解를 中心으로 / 석사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google schola 경찰청 / 2013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김경화 / 2011 /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를 통해본 다산의 형법사상 /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집 google schola 김성수 / 2008 / 현대형사사법에의 시사점-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하여 본 우리 나라의 교정사상 / 교정담론 2 google schola 김호 / 2010 / 『欽欽新書』의 一考察 - 茶山의 過誤殺 해석을 중심으로 - / 조선시대사학보 54 (54) : 233 ~ 2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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