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7 - 29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Fin Tech)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2015년 6월 18일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4월 3일 ‘케이뱅크(K Bank)’와 7월 27일 ’한국카카오 뱅크(Kakao Bank)’가 출범하였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 폭발적인 고객의 증가로 기존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듯 보였으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의 자본충실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경쟁촉진, 은행권 전반의 인터넷서비스의 확대, 금리경쟁 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은행산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이후 영업시간의 연장,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현황 및 쟁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완화 #비금융주력자 #은행법 #대주주 규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고동원 / 2017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따른 법적 과제 / 성균관법학 29(1):405~452 Crossref 고동원 / 2018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주요 쟁점 / 의정연구 24(3):113~122 dbpia 구본성 / 2008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google schola 김두진 / 2017 /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경영법률 27(2):405~453 dbpia 김병태 / 2009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법률적 과제 / 상사판례연구 22(1):121~16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