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검토

김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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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3號(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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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4. 3. 우리나라도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 은행’(K Bank)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K뱅크에 이어서 2017년 7월 27일 ‘한국카카오 은행’(Kakao Bank)이 두 번째 출범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에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의 장벽인 ‘금산분리’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개관하여 보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현황과 관련하여 외국의 설립현황과 우리나라의 설립현황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에서부터 쟁점이 되었던 법제도적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제도적 검토를 함에 있어 금산분리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을 일반은행 보다 낮추어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신흥 ICT기업이 금융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의 원칙 #핀테크 #ICT기술 #금융융합 #은행법 #금융회사지주법 #Internet Professional Bank #Principles of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FinTech #ICT Technology #Financial Convergence #Banking Law #Financial Holding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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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임재연 / 2017 / 자본시장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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