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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순 (광운대학교 법학부) 김진 (대한국토정보공사 지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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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행 100억 미만 관급공사의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행안부 예규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안부 예규와 상관없이 조례 등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100억미만 관급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이하에서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가 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와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한 경우에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조례개정 #적정가격 #적정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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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 1997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google schola 김병수 / 2006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와 실적공사비적산 환경에서의 대응방안 / 대한토목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원태 / 2006 / 미국 공공 건설부문의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 및 실적공사비 활용 실태조사워킹페이퍼 google schola 이재목 / 2011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에 관한 일고 - 상품광고에 관한 해석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2(1):85~111 dbpia 신영철 / 2018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 토론문 -거대한 가격담합, 표준품셈 폐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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