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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미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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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층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9년~2016년의 8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1차~7차년도까지 미가입시점(t0)과 유의하게 의료비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입원의료비 분석 결과 모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외래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전·후의 의료비 분석한 논문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의료패널 8년간의 자료로 패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셋째, Multi period DID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술적인 기여가 큰 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외래의료비 #입원의료비 #Multi period DID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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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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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 2008 /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 국제사회보장동향 3(4):32~41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 / 건강보험주요통계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google schola 권순만 / 2011 /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관련성 / 제3 회 한국의 료패널 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3~76 google schola 김동환 / 2013 /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공급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양병원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33(3):647~6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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