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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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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시대 #온라인 수업 #학교교육 #대면수업 #저작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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