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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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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의의는 일본의 냉전기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요시다독트린’론을 본질로 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점에 있다. ‘요시다독트린’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미일 관계의 본연의 모습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냉전기를 관철하여 정착한 동맹의 모습은 요시다에 의해 체결된 구안보조약의 ‘주군협정’이 아니라, 전통적 국가주의자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에 의해 개정된 신안보조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시의 안보 개정에 의해 정착한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해석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요시다’의 ‘독트린’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 아니고, 네 개의 노선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직간접적으로 축적하여 쌓아 온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즉, 50년대 국내 정치 현실의 구조적 산물­이다. 셋째, ‘요시다독트린’은 50년대 정치 구조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소여의 것으로 하고 받아 들여 ‘대등한’ 동맹 관계를 지향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보수 정치를 제지하는 한편, ‘말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중립’을 주장하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보수 주류(「통상국가」노선 논자)가 만들어낸 현상 유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요시다독트린 #요시다 시게루 #기시 노부스케 #통상국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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