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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성철 (사이타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1 - 42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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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숙련을 지향하는 SW 산업에서 저숙련 체제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SW 산업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ㆍ노동집약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SI 분야의 숙련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하도급 가치사슬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가치사슬 내 위치에 따라 규정되는 지대의 형태들을 기술한다. 이어서 지대실현 및 보존의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택하는 이질적인 숙련전략을 분석했다. 가치사슬의 상위행위자들은 SW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가 기술적 지대의 우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계속해서 하위행위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숙련의 정량화를 통해서 숙련의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취해왔다. 반면, 하위행위자들은 숙련 부풀리기와 숙련의 최소실현 전략을 통해 구조적 힘의 불균형 속에서 자신들의 관계적ㆍ기술적 지대실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지닌 지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지대가치 실현을 꾀하는 숙련전략들 간의 상호작용은 전략 간 상보성을 형성하며 저숙련 균형을 낳고, 이는 하도급 구조를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며 SI 산업이 고숙련ㆍ고부가가치 체제로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ㆍ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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