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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훈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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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이동 분석을 목적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9차~13차까지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이행행렬 분석(Transitional matrix analysis)을 통해 공적연금이 발생한 612가구의 소득분위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해 공적연 금 지급 여부가 소득이동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간이 경과할수록 5분위 이상 9분위 이하의 소득분위별 이동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중 4분위 이하 저소득층과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분위 고정현상이 증가해 양극화 현상을 심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공적연금 중 기초연금은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분위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하면 공적연금은 소득의 하향이동과 상향이동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공적연금과 은퇴 후 노후소득의 시계열적인 변화추이를 보여주며, 둔화된 소 득이동을 타파하는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후소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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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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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 2004 / 공적 이전소득의 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 사회보장연구 20(2):129~150 dbpia 강신욱 / 2011 /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 보건·복지 Issue & Focus 93:1~8 google schola 김교성 / 2002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8:113~149 dbpia 김성태 / 2013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 대한경영학회지 26(6):1635~1651 dbpia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경제학연구 60(4):5~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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