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3 - 176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정보의 수집, 보관 및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가 매우 발전하였다. 형사절차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실무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정보제공 관련 정책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편의성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기본적 명제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행 정보제공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 법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외국의 피해자 중심 정보제공 체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 법제에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 피해자 치유 목적의 제공정보 확대, 정보의 등급에 따른 제공기한의 별도 설정, 자동통지시스템의 운영, 통지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방지책 등을 제시하였다.
#victim rights #victim information notification #victim's right to be heard #crime victim protection #protection of informan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Gwang-Min, Park / 2011 / Study on Information Protection of Crime Victims google schola 장규원 / 2012 /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 피해자학연구 20(1):57~82 dbpia Ji-Sun Kim / 2014 / Research on measures to strengthen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s through analysis and cause of retaliatory crime google schola Mi-Sook Park / 2009 / A study on the amendments of criminal procedure google schola Seri Irazola / 2015 / Keeping Victims Informed:Service Providers’ and Victims’ Experiences Using Automated Notification Systems / Violence and Victims 30(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