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제19차 개정 저작권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기술발전과 함께 저작물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은 저작권의 권리범위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에는 [제1단계]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통상해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행위유형으로서 제30조의4와 제47조의4, [제2단계]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경미한 유형으로서 제47조의5가 있다. 이 규정 중에서 본 논문은 제30조의4 비향수이용 규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비향수이용 규정은 디지털저작물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다. 둘째, 이는 저작물의 권리범위를 복제나 송신행위로 보지 않고 표현의 향수행위로 국한시킨다. 셋째, 디지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을 구별하여 고려하고 있다. 넷째, 권리 구상에 있어 저작인격권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은 개별규정과 일반규정의 절충적인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번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개정 저작권법 #제30조의4 #유연한 권리제한규정 #비향수이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병일 / 2012 /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제도 고찰 / 계간 저작권 25(4):180~206 google schola 김석진 / 2014 / 유형적 저작물과 대비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연세의료･과학기술과 법 5(1) google schola 김은관 / 2012 / 일본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에 대한 검토 / 저작권 동향 (21) google schola 박인회 / 2018 /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복제개념의 재고찰 / 법학연구 55:245~270 dbpia 박준우 / 2016 /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共通起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 계간 저작권 29(2):33~7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