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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양 (청도대) 제혜금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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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분쟁해결은 인류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하다. 따라서 신뢰는 사법제도 구축에 기반이 된다. 제도 설계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가 심판모델과 소송규칙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논리 시발점이 된다. 민중(당사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는 외부로부터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내적 논리에 영향을 주며 강화한다. 양자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한 사회의 신뢰는 단지 제도화 방식에 의해 단기간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의 장기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한 사회의 불신은 틀림없이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 등 여러 요인들의 장기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인류 법률의 역사는 사법 불신에서 신뢰로 점차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수 천년의 중외 사법실천은 어떻게 불신 법관에서 최종 법관 신뢰에 이르는 것이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어떠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설계든지 모두 논리적으로부터 출발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법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진보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진보는 반드시 그 역사발전으로부터 고찰해야 할 것이다.
#사법 #불신뢰 #전통 #암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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