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유지명령(訴訟留止命令) 및 집행금지명령에 대한 연구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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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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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 대 삼성 사이의 표준필수특허 사건에 화웨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 측이 FRAND조항을 준수한 반면에 삼성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표준필수특허를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대응하여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화웨이가 중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행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신청은 인용되었다. 종국에 가서는 두 기업이 2019년 2월 2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표준필수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공동으로 하였다. 왜냐 하면 2019년 2월 25일 양 당사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서유럽대륙법계 국가의 법률가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집행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행금지명령은 소송유지명령의 일 유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집행금지명령과 소송유지명령을 같이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서유럽대륙법계 국가들은 집행금지명령을 발하는 것을 꺼리는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들은 집행금지명령을 보다 용이하게 발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서유럽법계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집행금지명령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소송유지명령을 어떻게 다룰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심도 있게 살펴본다. 아울러 소송유지명령에 대한 소송유지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반소송유지명령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그 밖에 중재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재유지명령 및 중재합의이행명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명령도 같이 살펴본다.

On January 4, 2018, the Shenzhen Intermediate People’s Court (hereinafter “Chinese Court”) in China held a judgment in the Huawei v. Samsung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case. In this cease, the Chinese Court ruled in favor of Huawei, holding that Huawei had fulfilled its obligations under th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provisions whereas Samsung did not. Hence, the Chinese Court issued an injunction against Samsung, banning any future infringement of Huawei’s SEPs from the distribution of Samsung’s Android devices. In response to the Chinese Court’s decision, Samsung moved for issuance of anti-enforcement injunction before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prohibiting Huawei from enforcing a couple of Chinese patent injunctions for the time being. Judge Orrick of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ssued an order that enjoins Huawei from enforcing an injunction on Chinese SEPs rendered by the Chinese Court. At the end, the world’s two largest makers of Android smartphones filed a joint motion to a U.S. appeals court on February 26, 2019 to halt court proceedings over their SEPs disputes because they have entered into a settlement agreement on February 25, 2019. This case shows the effectiveness of anti-enforcement injunction somehow foreign to legal community in civil law countries. Anti-enforcement injunction may be defined as a type of anti-suit injunc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s in illustrating anti-enforcement injunction and anti-suit injunction. Cour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are reluctant to issue anti-enforcement injunctions whereas courts in common law counties are more inclined to issue anti-enforcement injunction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plores how Korea, one of civil law countries, deals with anti-enforcement injunction. Also, this Article will delve into how Korea needs to touch upon anti-suit injunctions. Furthermore, this Article discusses ant-anti-suit injunction because a court of country A can issue anti-anti-suit injunction following issuance of anti-suit injunction made by a court of country B. In addition, anti-arbitration injunction and pro-arbitration injunction will de examined in that they needs to be scrutinized in cases where litigation is processed parallel with arbitration between same parties in terms of same claims.

#집행금지명령 #소송유지명령 #반소송유지명령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중재 #표준필수특허 #삼성 #화웨이 #저작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Daniel Tan / 2005 / Anti-Suit Injunctions and the Vexing Problem of Comity / Va. J. Int'l L 45(283)

David J. Levy / 2003 / Antisuit Injunctions in Multinational Case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Defending and Suing Foreign Parties in U.S. Federal Courts 163-64

David St. John Sutton / 2007 / Russell on Arbitration § 7-052

Emily Seiderman / 2013 / Note, The Recognition Act, Anti-Suit Injunctions, The DJA, And Much More Fun: The Story of the Chevron-Ecuador Litigation and the Resulting Problems of Aggressive Multinational Enforcement Proceedings / Fordham Urb. L.J 41(265)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18/03/23/revisiting-anti-suit-injunctionspost-brexit-lesso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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