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학습의 개선 방안 -법학과 사회학의 통합적 접근-

정필운; 박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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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박선웅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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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민교육 중 하나인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양상을 어떻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적 소수자의 정의, 차별, 인권 침해, 구조적 폭력에 대한 사회학 이론을 개관하였다(Ⅱ). 그리고 인권의 종류, 인권 침해와 차별의 관계, 인권 침해에 대한 법학 이론을 개관하였다(Ⅲ). 이어서 법학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며 사회적 소수자 인권 침해 양상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의 논의가 가진 한계와 법학적 관점 논의를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법학적 관점의 논의 한계와 사회학적 관점 논의를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통합사회의 인권단원에서는 사회학 이론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사회불평등의 관점에서 주로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다. 필자는 여기에 법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인권의 종류의 관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당해 사례에서 문제된 인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고 그 침해시 적절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당해 사례에서 관련되는 인권이 무엇인지, 당해 인권은 제한되고 있는지,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는 정당하지 않아 침해인지,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 당해 사례를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인권 침해에 좀 더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학적 관점은 당해 사례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학 이론 중 구조적 폭력의 관점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인권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사례의 분석과 대응은 법학과 사회학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how appropriate it would be to present the aspe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minoriti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social minorities, social inequal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uctural violence were reviewed from the point of sociology(II). Secondly, we utilized the law theories to examine types of human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III). And then, we pointed to the limitations of dealing sociologicall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m in terms of the law theories. We also attempted to find a way of supplementing the limits of law perspectives with sociological ones(IV). The crucial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social minorities are described and explicated in terms of social inequality with regard to sociological theory in the present unit of the Integrated Society textbook. Yet, such descriptions and explanations are not enough to analyze and solve the problems regarding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argued for the necessity of complementing them with the law perspectives of the types of human right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allow us to analyze with more details, and confront from more various points of view, questioning what human rights violated are at stake, wether they are specified and properly defined as violated rather than being simply regarded as coming from social inequality, if they are restricted in a legitimized way, what causes violations,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and etc. However,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perspective of law than sociology to find the structural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ect solutions to the concrete cases. Thus, we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an integrated approach from law and sociology must be necessary for recognizing and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social minorities. which will lead to a better civic education on human rights.

#사회적 소수자 #사회불평등 #인권의 종류 #인권 침해 #차별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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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화 / 2020 / 중학교 사회2 / 천재교육

2019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김수경 / 2019 / 소수자 정책과 인권담론: 고용허가제와 차별금지법 사례 분석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2(1):85~110

김민진 / 2010 / 쪽방지역 주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의 재생산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3(2):183~205

김하열 / 2020 / 헌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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