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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유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3 - 147 (15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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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학교 인권교육에서 인권 침해와 그 구제 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제시하고,현행2015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2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여 인권 침해와 구제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논의 결과 인권 침해는 인권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인권의 정당한 제한과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양상이 다채로운 것처럼 교과서에서도 다채로운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대단원6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서술하고 인권 침해는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또한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에만 집중하여 전쟁,구조적 폭력 등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소송과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청원권 행사와 같은 법에서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에 의한 구제,시민불복종,저항권과 같은 법 밖의 구제 방법까지 포괄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대단원6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인 구제 방법에 집중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에 의한 구제,법 밖의 구제 방법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대단원6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인권교육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인권 #인권 침해 #구제 방법 #시민불복종 #저항권 #human rights #human rights infringements #remedy #civil disobedience #right to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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