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와 운영 자율성 증진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규정과 작품수집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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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박물관학보 제3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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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트 프로젝트 공간으로서 현대미술관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의 예술협력 패션쇼를 중심으로-

김세희 박물관학보 2021.12 학술저널

2019

미술관 운영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제도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세희 2019.01 학위논문

국립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와 운영 자율성 증진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규정과 작품수집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김세희 박물관학보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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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기관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거나 전문성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매해 성과평가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9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화가 기본 전제로 하는 운영 자율성 증진이 국립현대미술관 사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의 핵심 규정(기본운영규정과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도변화 전․후(1999-2013)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책임운영기관화와 함께 제정된 기본운영규정은 미술관장의 운영 자율성 범위를 명문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조직․인사․예산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993년 제정된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은 책임운영기관화가 이루어진 2006년 미술관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작품 수집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작품 추천회․선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미술관장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론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는 운영 자율성 증진보다도 운영 성과에 대한 미술관장의 책임이 강화된 변화이고,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히 행사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Executive agency system is known to provide more autonomy to national institutions for better efficiency and enhanced performance level. In South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Korea has been operating as one of the executive agencies since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ather the MMCA’s turning into an executive agency and remaining as such has allowed better acquisition of operational autonomy. In the first section, the logic behind executive agency system, and the background of how and why such method was incorporated in Korea are examined. Then for the case analysis, MMCA’s managerial and art collection regulations from 1999 to 2013 are reviewed to discern how the autonomy of museum director actually have improved since the agencification.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the newly legislated museum’s managerial regulation (2006) stipulated director’s managing right in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which greatly restricted leadership; director’s power was limited to autonomously forming temporary organization and managing contract based public servants. In art collection regulation, director gained more right in recommending and ultimately selecting art works to be collected immediately after the agencification. Hereafter, the reforms of art collection regulation emphasized on bringing more outsiders’ input and actively utilizing committees(newly creating them or increasing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for recommending, selecting and deciding on the optimal/fair price for the artwork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gencification of MMCA was not an institutional change with a decent improvement of operational autonomy but a way to shift more responsibility to the director of MMCA. This change left the museum vulnerable to government influence and outside pressure, therefore not necessarily beneficial to the steady and continuous growth of professional performance.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자율성 #미술관운영규정 #작품수집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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