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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덕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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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적 재정개혁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F(2015)에서 정의한 방식보다 더욱 엄 격한 기준을 통해 한국의 재정개혁의 시기를 1996~2000년의 시기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이다. SCM은 미시계량경제학의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국가, 지역 등의 거시집계변수들에 적용하여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 이후의성과차이를 계량하는 데이터 중심 추계 방법론이다. 동 분석을 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발전단계의 경험을 시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6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재정개혁이 비교적 활발했던 호주와 아일랜드 등 8개국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SCM 분석을 시행하였다. SCM 분석결과 재정개혁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두 가지 위약효과를 통해서도 1996~2000년의 재정개혁이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한 효과를 미쳤음이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scal reform #synthetic control method #treatment effect #caus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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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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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 2008 / 적정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류덕현 / 2016 / 재정규모와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 추정 / 재정학연구 9(4):89~118 dbpia 최준욱 / 2005 /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Abadie, A. / 2003 / The Economic Costs of Conflict: A Case Study of the Basque Country / American Economic Review 93:113~132 google schola Abadie, A. / 2010 /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 JASA 105(490):493~5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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