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행정 환경 변화와 재정 개혁의 방향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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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희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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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의 조건에서 한국 경제 운영과 관련하여 건전 재정은 국가 신용도를 결정하는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물경제나 금융경제의 위기를 받쳐주는 대들보(cornerstone) 역할을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요인도 재정의 뒷받침으로 가능했다. 문제는 그것의 지속가능성이다.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이 희석될 위험이 크다. 경제 성장기를 지원하던 1961년의 예산회계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 2006년 국가재정법은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재정 전략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던 3+1 재정 개혁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한 것이다. top down 결정방식(총액배분 자율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3가지 개혁과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 과목체계와 digital brain system은 OECD 국가의 모범사례가되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주요 항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급격히 진행된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이러한 절차 중심의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이를 위해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주요한 재정 개혁의과제를 정리하였다. 재정 개혁이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 듯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첫째는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 개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미래의 방향 설정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해야 한다.

As the Korea is under small and open economy, sound financ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national credit. It should serve as a cornerstone to support the crisis of the real economy and the financial economy.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economic crisis in 2008 could be overcome in a short period with the support of fiscal expansion. The problem is its sustainability. The budget runs on a yearly basis, so there is a great risk that the long-term perspective will be diluted. The 2006 National Fiscal Act, which fully reformed the 1961 Budget Accounting Law system that supported the economic growth period, was the result of a major effort to completely change fiscal strategy and managemen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t is the legal backing of the 3 + 1 fiscal reform that was experimentally promoted by the Roh administration. Three reforms of the top down decision method, the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the autonomous evaluation of the financial autonomy, as well as the program subject system and the digital brain system, are the best practices of the OECD countries. However, in the face of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low growth, low interest rate, and low birth rate/aging environment changes, the necessity of reforming current procedures is being raised. This is symbolically illustrated by the ‘Fiscal Soundness Law’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2016. However, the politicians' response to this is still lukewarm. To accomplish the fiscal reform, I summarized major financial reforms by dividing them into 3 dimensions; aggregate financial discipline, allocative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Financial reform seems to be a very natural topic, but it is not an easy subject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of ‘who will do what?’ Two issues need to be clarified in this regard. First, we have to decide who will do it. A committee structure is needed to secure a strong momentum. Second, it should be based on accurate diagnosis of past reforms and future direction setting.

#3+1 Fiscal reform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llocative efficiency #Operational efficienc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태혁 / 2006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 정부회계연구 4(2):3~33

고영선 / 2004 /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권민경 / 2007 / 자율화 관점에서 본 정부개혁: 탑다운 예산제도 /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권민경 / 2010 / 탑다운 예산제도의 자율성 변화 분석 / 한국행정연구 18(4):145~170

권오성 / 2008 / 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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