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랫폼 시대의 VOD광고 내용규제에 대한 고찰

정지영; 표시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9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멀티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고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IPTV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VOD광고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반적인 국내 광고규제의 법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논하고, 이어 광고 시장의 산업적 논의를 더한 후 실질적인 규제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VOD광고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총 308건의 방영중인 VOD광고를 살펴본 결과, ‘광고시간대 위반’, ‘전문기관 심의필 부재’, ‘시청자 오인 가능성’, ‘필수 정보 부재’, ‘선정성 및 유해성’ 등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멀티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의 광고 규제 공백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점에 접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가 VOD광고의 시장 가치를 인정하고 향후 시장에서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VOD광고가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플랫폼별 비대칭 규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광고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규제에 있어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 기술 환경 변화에의 효율적 대응과 사업자 자율적 규제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플랫폼의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플랫폼별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 체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continu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multi-platform media environment, due to the absence of advertisement regulations. Notably, This research wants to focus on the problems surrounding recent advertisements through IPTV and VOD online video streaming services. In order to carry this out, firstly, we will discuss and analyse the national advertising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that are occurring, furthermore add viewpoints through the eyes of the industry to highlight the impracticality of the regulation. To understand the problem in detail, by viewing 308 VOD advertisements, we have found following breach of regulations: ‘Advertising time violation’, ‘Proof of review from recognised organization’, ‘Mis-judgement from the viewers’, ‘Absence of critical informations for viewers’, ‘Inappropriate level of sexual and hazardous materials’. Following this up, we have interviewed professionals related to this matter in order to understand and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occurring through absence of media regulations. The results from the interview has revealed that, majority of the professional acknowledged the market value of VOD advertisements, and the future market looked promising, they were also knew and were concerned about the arising problems due to lack of regulations for VOD advertisements compared to the current platform. Also they agreed that by viewing the advertisement industry as a whole, those who operate platform business who provides same contents must fall under and share the same level of regulation law with advertisements. When we look at researches based on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for efficient action and voluntary establishments of regulation within businesses, suggestions of new platform businesses going through a thorough post-review by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were made, and discussions on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systems based on platform professionalism were made.

#multi-platform #advertisement review system Asymmetric Regulation #vod advertisement regulation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권오범 / 2014 /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한국광고홍보학보 16(1):84~125

김희경 / 2010 / 선택형 서비스로서의 양방향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타당성 고찰 / 한국방송학보 24(4):47~86

문철수 / 2011 / 광고심의 간담회 개최: 광고심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통합광고자율심의협의체가 필요 / 광고계 동향

박규장 / 2008 / 한국 방송정책으로서 매체균형발전론에 대한 평가 / 한국방송학보 22(4):49~91

유의선 / 2015 / 대부업 TV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 고찰: 헌법 및 특별법적 관점에서 / 사회과학연구 26(2):203~2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지영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표시영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3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