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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다나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습장애연구 학습장애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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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교육권 구현을 위하여 실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점검하고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관 법률들을 분석하고, 교육권의 측면에서 특수교육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요구 아동의 교육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the Rights to Education #law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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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 2016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법 조항에 대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이해도 및 만족도 조사 /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2):129~149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16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구미숙 / 2013 / 장애학생의 학습환경 형평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분석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2):47~68 dbpia 권순성 / 20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1):1~21 google schola 권순성 / 201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 / 교육행정학연구 28(3):107~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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