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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정 (충남대학교) 류진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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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수급변동 결정과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원정 사회복지학과 2017.01 학위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김원정 ,  류진석 사회보장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근로소득 동태 분석
김원정 사회보장연구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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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능력자 전환 시점 가구분리 결정이 발생되기 쉬운 제도적 맥락을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정소득을 비롯한 기초보장제도 세부 지침을 검토하고, 근로능력자의 명시적 기준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과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모형과 성장곡선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능력자 전환의 대리변수인 졸업(중퇴)의 발생은 계속수급과 가구미분리 탈락을 기준으로 가구분리 결정에 기여하는 요인이었고, 가구분리 이전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변인이었다. 그 밖에 가구분리 이전 원가구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비장애인인 청년에 비해 가구분리 이전 근로소득 증가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리고 더 낮은 근로소득으로 가구분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도의 명시적 기준이 가구분리 결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급가구 청년 자녀들이 보호가 필요한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 유지를 위해 가구분리에 의한 제도 이탈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young adults #household segregation #behavioral economics #Prospect theory #loss avoidance #imputed in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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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6 /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google schola 강신욱 / 2006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동태 및 관련요인 분석 google schola 구인회 / 20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1(1):1~29 google schola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1):123~148 dbpia 김소정 / 2014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관한 연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5(2):349~3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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