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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준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1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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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전쟁 후 연합국은 자신의 점령지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하고 전쟁범죄자를 재판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점령한 조선에는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후 조선에서 전쟁범죄자 처벌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미국의 전후 정책 구상과 미군정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서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미국은 삼부조정위원회(SWNCC)를 통해 조선에서 전범을 체포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 지침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미군정은 안정적인 조선 통치를 위해 전범재판을 요구하는 조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으로부터 전범 처벌 문제를 넘겨받았지만 논쟁 끝에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조선에서 전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미국과 미군정의 소극적 태도, 식민지 문제에 대한 무관심, 조선과 조선인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War Crime #Military Tribunal #SWNCC #Prisoner of the War #Guards #Song Kap-Chi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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