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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1 - 2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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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군정하 한국 복지체제, 1945~8 : 좌절된 혁명과 대역전
윤홍식 한국사회정책 2017.06 학술저널
대역전과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시작: 좌절된 혁명과 미군정하 분배체계, 1945~1948.
윤홍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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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복지체제 #미군정 #토지개혁 #귀속재산 #개발국가 #welfare regime #distributional system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velopmental state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시기구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 권력자원과 권력관계: 대역전, 우파‘만’의 경쟁체제를 향해
4. 우파 중심의 자본주의적 복지체제의 형성
5. 정리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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