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종업원특성과 퇴직연금선택 및 퇴직급여부채 인식유인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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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경영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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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운용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다양한 합의과정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고 운용하는지에 따라 기업과 종업원이 부담하는 책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퇴직급여부채 등 경영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춘 사용자 속성을 통제한 후, 노동조합과 종업원의 다양한 특성이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유인과 퇴직급여부채의 인식크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3년까지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집 가능한 노동조합과 종업원 관련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평균보수수준 그리고 최대주주지분율을 변수에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조합가입여부와 정규직원의 비율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합원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설립기간과 상급노동단체의 가입여부 등 세부적인 노동조합의 특성들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유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인 노동조합 및 종업원특성과 퇴직급여부채 인식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노동조합가입여부와 정규직비율 그리고 종업원재직기간이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퇴직급여부채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 sele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can affect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employee and complexity of retirement benefit accounting. The year of 2011 is the most important year in connection with the pension account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K-IFRS No.1019. So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 and employee of the Korean firms on the selection on Defined Benefit(DB) and Defined Contribution(DC) after controlling the outside director and corporate governance. Also the actuarial assumptions such as mortality rate, retirement rate and the financial assumptions such as expected retur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fined benefit liabilities. So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 and employee affect the size of defined benefit liability after controlling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manufacturing industry firms(1,133 firm-years), which are selected from Korea Exchange firms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over the period of 2011~2013.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ⅰ) that the union membership status and regular employees ratio have low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and (ⅱ) that the percentage of union members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But the age of labor union and upper union membership status statistically show no effects on the sele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ⅲ) that the union membership status, regular employees ratio and the tenure of regular employe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defined benefit liability. This suggests that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 and employee can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and defined benefit liability.

#retirement pension plans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labor union #employe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권순원 / 2010 /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의 분석 16(3):123~181

김대환 / 2012 /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연구 / 리스크관리연구 23(1):27~50

김병덕 / 2014 /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 주간금융브리프 23(14):3~7

김병옥 / 2011 /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관한 연구

김석범 / 2008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 국제회계연구 (2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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