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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명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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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주권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직접 수혜자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의해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고보조금의 계상 기준과 배분 기준 그리고 사용 용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유권자 주권에 입각하여 정당 국고보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계상 기준과 관련하여, 절대적 상한선과 상대적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배분 기준과 관련하여,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기준과 정당의 의석수 비율 배분 기준을 폐지하고, 3가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득표율과 당비와 후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비와 후원금 총액은 매칭 펀드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경상보조금은 정책 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며, 선거보조금은 목적에 부합하게 선거관계비용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electorate sovereignty #state party funding system #appropriation standard #allocation standard #directions for 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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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 1997 / 선거자금의 실태와 정당국고보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접근 / 민주법학 12 google schola 김민배 / 2001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 정당국고보조제도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6(1) google schola 김영래 / 1996 / 한국정당정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영래 / 1996 / 정치자금제도의 발전방향 / 정당발전 세미나 발표문집 google schola 김영일 / 1997 / 한국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 현안분석 1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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