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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봉 (아주대학교) 허석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70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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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다루었던 다양한 실증분석 사례들을 종합․정리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를 사용한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강하게지지되지 않거나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문헌에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다양한 SVAR 기법을 최근까지의 한국 거시 재정자료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식별조건과 변수, 추정방식에 따라 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재정승수의 크기는 다르게 추정되었다. 특히 선형추세를 포함한 수준VAR를 이용한 추정의 경우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누적 재정승수가 그리 크지 않아 재정정책의 정책시차가 길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추정결과들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유의하지 않거나 재정승수가 크지 않거나 혹은 정책시차가 긴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Structural VAR(SVAR) #Fiscal multiplier #Government spending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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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선 / 2014 / 이전지출 및 정부지출의 장단기 경제적 효과: 장기식별조건을 이용한 구조형 VAR모형 / 재정학연구 7(4):41~82 google schola 김배근 / 2011 /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9(3):5~52 google schola 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1):3~33 google schola 김성순 / 2009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 재정정책논집 11(3):255~280 dbpia 김성태 / 2013 /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5(2):71~1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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