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미국연방정보공개법제와의 비교연구 -

이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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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12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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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져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정보의 획득 및 관리는 개인과 집단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어 핵심적 전제가 되기도 한다. 정보의 자유 및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요소임을 넘어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 체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은 공동체구성원의 개인 및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최대 보유자이고 관리자이며 생산자 및 재생산자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에 정부가 보유 내지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비공개의 사유를 예외적으로 명시하여 정보 공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입법적으로 마련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및 시행, “정보공개법”으로 약칭) 및 관련 법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리 전반에 있어 큰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갖는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의 체계정합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자체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꾸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전부개정 이후에는 몇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체계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법 자체의 체계와 문구에 더하여 근래에는 관련 판례와 현황을 통해 법제의 입법적 개선 방안에의 시사점이 노정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에 있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온 비교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제 및 관련 현황을 연방법률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로 약칭, 5 U.S.C. § 552)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체계적 분석과 입법적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with continuing and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diverse technologies to produce, circulate, store and reproduce information, information holds critical significanc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oth in public and private dimensions. The government or particular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possess and manage, consciously or inadvertently, the most amount of diverse information including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citizens and the business information of various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The law and the system of public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tructured upo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Law No.12844, as most recently revised November 19, 2014), first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1996, with the intended legislative purpose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ll information retain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as a matter of principle, subject to expressly defined and substantively justified exception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o heighten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 through open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within the government. Yet, certain issues pertaining to the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witnessed in the proc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and perceived by and in the relevant judicial decisions. As such, a continuous effort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timely revis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other relevant laws of Korea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s of such laws. In this vei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Korea primarily to recognize such legislative issues and to prescribe legislative measures for possible statutory revision pertaining to the Act. In this process, this paper analyz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law and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and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re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with relevant court decisions, primarily by analyz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abbreviated as FOIA), in order to draw applicable lessons for Korea from the U.S. experience. In the course of analysis, this paper will address such issues as the basic structure of the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retained by the government, historical account of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major aspects of such statutes with relevant judicial decision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retain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on the part of the citizens, and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s. Such analysis including a comparative one will serve as the pertinent reference in Korea’s effort in the future to revise and improve the law and the system of the management and disclosure to the public of the government-possessed information, including Korea’s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Korea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record #exceptions to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the reverse-FOIA sui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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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2004 / 미국 정보공개법상 법원의 이익형량의 권한 / 판례실무연구 7:2~28

경건 / 2007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 서울법학 15(1):115~154

김배원 / 2000 / 미국(美國)의 정보공개(情報公開)판례(判例) - Vaughn v. Rosen, 484F.2d 820 (1973) / 법학연구 41(1):471~483

김배원 / 2001 /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96) / 공법학연구 3(1):89~115

김배원 / 2004 /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 미국의 FOIA 예외조항 4의 판례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5(2):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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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우영

소속기관 북한대학원 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10%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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