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족법상 아동의 복리

곽민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1 - 33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국제사법에서는 소위 ‘국제사법의 실질화’라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법이 가치중립적인 법선택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당해 문제의 해결의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경을 넘은 사람의 이동에 수반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의 산물인 각종의 중요한 조약들의 제정과 가입 등에 의해서 더욱 촉진․장려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의 결합, 즉 국제결혼이나 이혼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아동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제정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의 복리는 원래 실체법상의 중요한 대원칙이지만, 아동권리협약 제3조가 명확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복리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절차적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현대 가족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된 ‘아동의 복리’ 원칙을 국제사법 내에 어떻게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정한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기초 및 전제가 되는 연구로서, 국제사법의 ‘실질화’라고 하는 경향과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현행 국제사법의 내용을 개관・검토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아동의 복리의 개념과 가족법상 대원칙으로서의 확립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이를 전제로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아동의 복리의 원칙 내지 이익 보호의 개념 및 그 수용에 대해서 논의한다(Ⅱ). 다음으로 아동 복리의 관점에서 현행 국제사법 개별 규정의 내용과 그 의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내지 그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Ⅲ). 즉, 국제사법상 아동의 복리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소위 국제친족・상속 분야에 있어서 아동 중심의 연결점의 채택과 선택적 연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子)의 이익 확보 및 그 타당성에 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한 점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한다(Ⅳ).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Interes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ean decision of the applicable law,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However,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oday is not the only value-neutral matter of choice of applicabl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sult of the resolution by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law to be applied to the cases. This is called trend of “Materialization of conflict law”. Tendency to introduce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further facilitated by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emphas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ssue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of people across borders.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treaty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is affected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among them, affecting the legislative activity in many countries. Originally, welfare of children is the great principle that forms the basis of the substantive law. But,　It contains principle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ant to consider how can be implemented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of “child welfare” and that’s fair limit. In this article, I first briefly examine the concept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s a family law principle of the child's welfare. Under this premis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cept and its acceptance of the principle of child welfare or interests protec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level. Next, in terms of the child's welfare,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content of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urrent conflict of laws. And then we need to think about the specific problems or improvements.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elfare of Children #applicabl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materialization of conflict law #substantive law #International Family Law #Interes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곽민희 / 2011 /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브뤼셀 II bis 규칙․로마 수정안을 소재로— / 가족법연구 25(2):381~424

곽민희 / 2014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 민사법학 67:25~72

곽민희 / 2016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적용사건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이행입법의 쟁점별 분석 -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를 대상으로 - / 법학연구 24(1):95~129

김용한 / 1991 / 국제사법 / 정일출판사

김연 / 2006 / 국제사법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곽민희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1,0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