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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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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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이다. 이 예외사유는 제3항 각호의 내용과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에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제3항 각호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여 시행 중이던 내용을 청탁금지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들은 기존에 없던 제한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음식물과 선물가액 때문에 음식점업자 등의 생계곤란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이다.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으로 인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받아야 한다. 외부강의는 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강의를 요청한 자가 직무관련자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립대학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서 시간당 100만원인 사립대학교 교수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2018. 12. 31.까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장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기 보다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the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ccasionally allow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to accep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at either exceeds one million won for unrelated to his/her duties, or less than one million own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is refers to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is exception reason was not established originally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has been adopted from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most noticeable item among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prohibition of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s “Food and drink,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gifts, or other items that are offered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rituals, or assistance to festivities and funerals, the value of which is within the limit provid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e amount of money was decided to be 30,000 won for food, 50,000 won for gifts, and 100,000 won for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As a result,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who are not civil servants under the State or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e in confusion due to such unprecedented regulations. Because of such low limit of money on food and gifts, it is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living for restaurants and livestock industries. Additionally,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or Relevant Activities is included in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porhibition of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Outside lectures or relevant activities should be requested either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or by de facto influence arising from his or her position or responsibilities. The subject of outside lecture should be related to the duty and the requester of the outside lecture should be a duty-related party. Public/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have significant disadvantage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Public university professors receive 30,000 won for outside lecture while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receive one million own which creates a huge discrepancy. This law shall be revised henceforth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freedom of learning and occupation. The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rdered a measure to examine the upper limit of money for food,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as well as the outside lectures to be revised by December 31, 201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sult thoroughly and take a required measure until the fixed period by the Decree.

#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Outside Lectures or Relevant Activities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Honoraria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or requested due to de facto influence arising from his or her position or responsibilitie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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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2016 /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안)

김남진 / 2016 / 행정법Ⅰ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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