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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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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으며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의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 또는 성폭력, 승부조작, 도핑, 입시비리, 스포츠단체의 회계조작, 선발과정에서의 충돌 등과 같은 비리행위는 결국 스포츠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면서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스포츠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엘리트 체육의 현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선수의 길들이기 위한 수단을 악용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승부조작은 주로 4대 프로스포츠와 관련하여 불법베팅 등과 연결되고 있으며, 경제적 유혹이나 학연·지연 그리고 진학을 위한 수단 등을 그 발생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것이 곧바로 체육특기자로서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브로커에 의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자신의 후배 선수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힘들게 되는 조직상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폭력 또는 성폭력, 승부조작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비롯하여 각 연맹 또는 협회에서는 징계기준을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글에서는 체계적인 윤리교육의 실시와 스포츠 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폭력이나 성폭력, 승부조작과 같은 비리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국내 전문체육에서의 지도자나 심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수 출신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소년이나 청소년 선수에 대하여 스포츠 윤리교육을 확대하여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도자나 심판이 비리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속 구단이나 연맹 또는 협회의 사용자책임도 고려할 수 있다. 경기지도자와 심판 역시 소속 구단이나 연맹 등의 피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리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단체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스포츠에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Violence #sexual violence #game manipulation #corruption #user accountability #ethics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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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구민 / 2011 / K리그 승부조작과 형사적 책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4):173~197 dbpia 김영갑 / 2012 / 한국 스포츠문화의 고민거리: 승부조작과 한국적 문화지형과의 관계성 /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4):87~100 dbpia 남기연 / 2011 /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 중앙법학 13(2):139~162 dbpia 박상기 / 2011 /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217~236 dbpia 손석정 / 2013 /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1):83~1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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