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의 구조: 밀양 송전선 분쟁에 대한 사례연구

이상수                                    /Sang 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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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Sang Soo Lee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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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 전역에서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기업에 대규모 인권침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일정하게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의 구조를 밝혀보려는 시도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ㆍ완화하는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조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사례연구이다. 특히 여러 질적 연구방법론 중 근거이론에 의거했다. 즉 본고는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인터뷰를 이용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범주를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이론적 가설을 생성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의해서 추진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밀양지역에서 야기된 인권침해 사례이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인권은 환경권과 재산권이다. 이 공사과정에서 한전이 어떤 방식으로 밀양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는지가 본고의 관심사항이다.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바, 한전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는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권피해자의 확정이다. 한전은 송전선로의 설치과정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의 토지위로 송전선 지나가도록 했다. 둘째, 인권피해자의 약화이다. 인권피해자의 저항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한전은 큰 돈으로 매수할 사람은 매수했고, 또 약간의 돈으로 피해주민들을 분열시켰다. 셋째, 인권피해자의 고립이다. 이를 위해서 한전은 언론을 적절히 이용했다. 넷째,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인권피해자는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때 한전은 국가권력을 동원했다. 이것이 한전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의 구조이다. 한전은 비단 밀양 송전선 설치 과정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한전은 지금까지 늘 그런 식으로 해왔다. 따지고 보면 한전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이나 해외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이렇게 본다면 본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의 구조는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고 할 만하다. 본고는 그 패턴의 존재를 완전히 입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패턴이 존재할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business enterprises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in the global age. Assuming that there might be a pattern or patterns for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I tried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a business enterprise. As a methodology I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depending on the Grounded Theory. After collecting data mostly through interviews, I coded them into categories and finally developed a theoretical proposition. Research object wa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KEPCO) during the construction of 765kV power cables which passed through Milyang area. Human rights at issue were environmental right and right to property. This article describes in what way KEPCO violated these human rights of Milyang villagers. The research identified 4 stage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KEPCO. First stage was to single out human rights victims. In determining the route for power cables, KEPCO selected the land of the socially weakest. Second stage was to weaken the collective power of human rights victims, by bribing community leaders and by negotiating individually, instead of collectively. As a consequence of the second stage, community culture and ties have been seriously damaged. Third stage was to isolate human rights victims from the other part of society, with the help of mass media. Fourth stage was to forcefully suppress the resistance of human rights victims, for which state power, especially police, was mobilized. This is the structure of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KEPCO at Milyang. However, Milyang is not the only place where KEPCO has abused human rights in this way. Such type of violations has been a part of its business routines ever since it ran the business. Similar types of violations can also be found in the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other domestic and transnational enterprises. Thus the struc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found in this case study might be generalized as a pattern of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business enterprises. This article does not definitely argue that the structure found in this research is a pattern found commonly in most of the large-scale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it implies strong probability for it.

#인권 #기업 #밀양 #송전선 #분쟁 #질적 연구 #Human Rights #Business Enterprise #Milyang #Power Cable #Dispute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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