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메커니즘 연구

김태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은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9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특정 제도의 선택과 동형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딜레마 상황은 제도의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정합될 수 있는 제도, 즉 ‘유연성’이 매우 큰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될 것이라는 ‘딜레마적 동형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동 개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에서 EU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선택･모방한 이유는 ‘딜레마적 동형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서로 다른 요구가 존재하는 딜레마 상황이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유연성’이 매우 커 딜레마 상황에 정합될 수 있었다. 즉, 제도에 요구하는 제도 환경(딜레마 상황)과 제도의 특성(유연성)간 정합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과 모방이 진행되었다. 둘째, 딜레마적 동형화의 결과는 지연과 제도 완화, 법 목적과 원칙간, 그리고 시행체계내 두 가치의 혼재, 내용상 형식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형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특정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는지, 왜 실패한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는지, 왜 개선된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지 않는지를 하나의 설명렌즈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This study explains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isomorphism of an institution and its consequence by identifying another type of isomorphism, ‘dilemmatic isomorphism.’ Research has shown that policy makers are constrained in their decisions regarding the selection of an institution in the context of a dilemma. Focusing on the situational constraint factors, this study conceptualizes a dilemmatic isomorphism as a mechanism where an institution with high levels of flexibility is selected and isomorphized to have a better fit with the policy dilemma situation. Through the case study, this paper illustrates how an emission trading system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South Korea and analyzes the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Firstly, the analysis shows that adoption of EU-style emission trading system in South Korea is subjected to dilemmatic isomorphic pressure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reates a policy dilemma situation where two competing and incompatible demands coexist. Given the features of policy tool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has high levels of flexibility to have greater fit to the policy dilemma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fit betwee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e., dilemma) 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i.e., flexibility) affects the selection and isomorphism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econdl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dilemmatic isomorphism resulted in 1) delay and relaxation of institution, 2) coexistence of two competing values in laws, principl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3) formalism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develops a ‘dilemmatic’ process as an alternative isomorphic process to explain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improvement and prediction the effects of emission trading systems.

#Dilemmatic Isomorphism #Institutional Isomorphism #Emission Trading System

참고문헌 (115)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합동 / 2014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권오상 / 2007 / 환경경제학 / 박영사

권향원 / 2014 / 상징주의-해석주의 행정학 연구전략: 신제도주의의 ‘정당성 관리’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3):121~145

기획재정부 / 2008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기획재정부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은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9 이용수 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