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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22 .12
해양사고 도주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세월호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19 .01
선원법상 구조조치의무위반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2015 .12
도주선박죄의 적용범위와 몇 가지 문제점
法學論文集
2015 .01
중국 「민법전」상 법정구조제도에 대한 실무와 쟁점 분석
동아법학
2024 .08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의 한계-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16 .01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관련 법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 시리즈
2023 .02
Improvem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Capacity-building of Rescue and Aid at Inland Waters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2021 .08
선박 충돌시 조치의무의 범위와 몇 가지 문제점 - 선원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15 .01
해양사고와 선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우리나라의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방안 연구: 해양경찰의 역할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20 .01
현대사회의 과실책임과 주의의무위반
법조
2021 .01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4 .02
육상·해상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없는 자가 구조의무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그 대안
법학연구
2021 .06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아주법학
2016 .01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형사법연구
2022 .09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2022 .08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민주법학
2022 .07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인권과 정의
201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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