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립되어 있는 선원의 권한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선원은 고의・과실로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책임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세월호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1등 행해사와 2등 항해사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및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을 요소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다수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과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고 도주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장 등은 동 규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는 선원들이 퇴선한 후 발생하였으므로, 선장 등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수의견은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사고 #선원의 형사책임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marine accident #seafarer's criminal responsibility #co-principals among criminals of omission #mutual relation between duties of guarantors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권창영 / 2016 / 선원법 해설 google schola 김성돈 / 1997 /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심경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상권) google schola 김성룡 / 2009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형사판례연구 17:25~63 dbpia 김성룡 / 2004 /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 보증인의 부작위 - / 형사판례연구 12 google schola 김성룡 / 2003 /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 / 비교형사법연구 5(1):5~13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