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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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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법률보다 하위규범인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권은 법원에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07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이 인정되는 법률의 범위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헌법에서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 규범, 예컨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헌법 제76조)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문 법률과는 달리 관습법은 본연의 생성ㆍ발전ㆍ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이나 판례법으로 진화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여 종전의 관습법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관습법을 찾아내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월한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성문법과 다른 속성을 지닌 관습법을 굳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로 규범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또 다른 의문이다.
#customary law #to dualize norm control #judicial review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formal conceptual legis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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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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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현철 / 2011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이준일 / 2011 / 헌법학강의 (제4판) / 弘文社 google schola 전광석 / 2015 / 한국헌법론 / 집현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2 / 헌법소송법 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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