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묵시적 합의의 입증과 추정-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

남윤경                                    /Nam Yu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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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경 /Nam Yun-Kyung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4 - 238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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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도 동 규정의 이용에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은 구법상 합의추정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황증거상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판결은 LPG의 수입 2사와 정유 4사건의 담합사건 중 정유 4사 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가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증거를 보았을 때 원고에 대하여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사건의 사업자 중 원고와 같은 정유 4사 중 다른 3개 사업자들의 상고심에서는 대상판결과 달리 모두 합의가 인정되었는바, 이들의 대법원 판결이유를 보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원고에 대하여만 합의가 부인된 대상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만일 동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추정규정을 이용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합의추정규정상 ‘상당한 개연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규정의 효용을 살리기 위하여는 합의의 증명곤란의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도입하였다는 제도의 취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개연성’의 증명은 법 제19조 제1항의 묵시적 합의의 증명보다 어려워서는 안될 것이고, 그 증명책임 경감정도는 어떤 방식이 되었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price fixing case of Hyundai Oilbank under the Korea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 Ac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rendered corrective orders and imposed administrative fine against two Liquefied Petroleum Gas('LPG') importers and four oil refineries, collectively six respondents. They supplied LPG at the colluded prices. The respondents brought law suits to quash the KFTC's decision respectively and only one respondent, Hyundai Oilbank Corporation won the case. It is highly difficult to prove the agreement in cartel cases, especially for implied agreements. Unlik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the MRFT　Act has the statutory presumption of agreement clause, the MRFT Act article 19 paragraph 5. This presumption clause ironically has helped neglect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s. In the meantime, the KTFC has been reluctant to utilize the presumption clause since the 2007 revision of the MRFT Act. Rather the KTFC　prefers to rely on de facto presumption, applying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Act. The KFTC　seems to feel more difficulty to prove 'reasonable probability' required by the revised provision. However, the presumption clause was originally enact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rt of the KFTC and it would be very useful if adequately applied. In Hyundai Oilbank v. KFTC, the Supreme Court did not acknowledge cartel agreement on the part of Hyundai Oilbank. However, in the author's view it would be appropriate to presume agreement about Hyundai Oilbank, considering the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s presented to the Court. In striking contrast to Hyundai Oilbank decision, the Supreme Court(different divisions) acknowledged the collusion in the separate decisions for five other respondents, which wer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fact six respondents including Hyundai Oilbank were rendered the KFTC's LPG decision collectively. However, the Court did not render a proper explanation for these conflicting judgements. If the KFTC had utilized the statutory presumption clause, article 19 paragraph 5 of the MRFT Act, the KFTC would have succeeded in proving the collusion concerning Hyundai Oil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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