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의 본질과 폐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전형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준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3집 제1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7 - 129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쟁에서 능력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능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낳게 되었다. 우리가 겪는 ‘기술관료 버전’의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적 판단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능력주의에 대한 과한 믿음은 지나친 경쟁사회를 낳았고 사회의 양극화를 당연시하게 되는 풍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의 부작용으로 일컬어지는 정실주의가 능력주의와 만나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이 사회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성과나 업적에 따라 부와 권력(지위)을 보상 내지는 차등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은 신분과 달라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분이 주는 정당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능력을 테스트해야 한다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그런 테스트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성공을 한 사람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결실을 거둔 것이기에 어떠한 운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하지 않게 된다. 능력주의의 오만함은 성공의 배경으로 우연과 행운을 잊어버렸다. 능력주의가 고도화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적 가치인 구성원들의 공론장에의 적극적 참여와 그에 따른 공적 이성의 성숙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능력주의라는 함정을 빠져나오려면 과거 신분제 사회라는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It is evident that economic development could be achieved based on individual abiliti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However, excessive competition would lead to blind faith in individual abilities. The meritocracy of the "techno-bureaucratic version" we have experienced has broken the link between competence and moral judgment. This is because excessive belief in meritocracy has resulted in a much competitive society and has led to a trend of taking for granted the polarization of society. In particular, in Korean society, cronyism, which is considered as a side effect of the Confucian tradition, has met meritocracy. And, the corruption has appeared as social ills, which appears as challenges to the system of democracy. The meaning of meritocracy is regarded as a system that rewards or distributes wealth and power (status) according to an individual"s ability, effort, performance or achievement. Unlike a social status, the ability is considered as being obtained through self-effort. For this reason, the ability seems to have a legitimacy that is incomparably higher than the legitimacy given by the status. Therefore, if an individual ability is tested, it should be also tested on whether the individual can take the responsibility as well. Unfortunately, in a modern society, there seems to be little possibility of such a test. Successful people do not consider any luck or circumstance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 success is purely the fruit of their own abilities and efforts. The hubris of meritocracy has forgotten chances and lucks as the background to make success. The advancement of meritocracy gradually weaken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public sphere although it is regarded as a democratic value in the practical sense and the maturation of public reason. In order to get out of the trap of meritocracy, more time and effort will be required than what has been needed to escape from the old cast-system.

#능력주의 #운과 우연 #자존감 #공론장 #능력주의의 배반 #공적이성 #Meritocracy #Luck and Coincidence #Self-esteem #Public Sphere #Betrayal of Meritocracy #Public Reas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형준

소속기관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TOP 5%

논문수 1 이용수 1,6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박권일 시민과세계 2021 .06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박효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정태석 경제와사회 2021 .12

대입 추첨제는 어떤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능력주의 비판론과 평등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송지우 법철학연구 2022 .04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강준만 사회과학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001-0013440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