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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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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 설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려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우려는 배심원들의 설시문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배심 설시문 이해도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총 네 개의 실험조건(통제, 사전검사, 사전설시와 검사및설시 조건)에 137명의 참가자가 무선할당 되었으며, 이해도 분석을 위해 실험조건에 따른 이해도 점수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SDT)의 측정치들을 비교하였다. 실험처치는 재판 시나리오가 제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재판 시나리오 제시 후에는 모든 조건에서 판사 설시문을 제공하고,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배심 설시문의 내용 중 ‘무죄추정’과 ‘증거’ 이해도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 각각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옳게 기술된 문항에 옳은 응답을 하는 비율과 민감도는 사전검사가 제공됨에 따라 증가하였고, 반응편향 측정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에 의해 증진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논의에서는 이해도 점수 및 SDT 측정치들에 대한 분석 결과의 함의와 향후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배심원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심 설시문 #사전검사 #사전설시 #이해도 #신호탐지이론(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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